
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363113
죄질이 나쁜 무고지만 벌금 500만원~
무고죄 청원에 기준에는 문제 없으니 양형을 합당하게 때리게끔 하겠다 답변하지 않았었나?
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36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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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고죄 청원에 기준에는 문제 없으니 양형을 합당하게 때리게끔 하겠다 답변하지 않았었나?